“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” 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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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"文이 김정은 수석대변인"이라고 본다
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"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"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'국가원수모독죄'에 해당한다고 하고,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원내대표를 ...
2019.03.14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… 법치주의 훼손했다
... 80년대 운동권적 역사관은 이번 3·1절 행사에서 “'빨갱이'와 '색깔론'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”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다.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에는 ...
2019.03.08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… 국민의 기본권 억압
... 제69조 취임선서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.한변은 지난해 10월,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... 위반적 시도일 것이다. <③편에서 계속>이 헌 변호사[한변 공동대표·홍익 법무법인 변호사]
2019.03.06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…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
...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'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'(헌변)과 공동으로 제기했고(헌재 2018헌마1108), ... 제기했다(헌재 2019헌마72). <②편에서 계속>이 헌 변호사[한변 공동대표·홍익 법무법인 변호사]
2019.03.05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김경수 여론조작…'대선불복'은 국민의 권리다
... 지식인들은 물론,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이헌 변호사 [홍익법무법인,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(한변) 공동대표]
2019.02.22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/한변 공동대표 칼럼